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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인(반드시 변호인이 아니더라도 신뢰하고 조언할 수 있는 인물로부터)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, 피해자의 이익실현을 위한 각종 제도를 고지받을 권리의 보장과 기록열람권의 보장, 형사절차에서의 불안감과 압박감을 해소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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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적용하는 경우에 그 해석적용을 위헌이라고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.
) 김철수, 1315면.
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이와 관련된 이론제시는 원칙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으나, 다만 질적 일부위헌의 경우는 적용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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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권의 보장과 관련 없는 단순한 개인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인 경우(예컨대 압수금지, 증언거부권의 고지)와 같이 당사자에게 처분권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다 제한적으로 긍정하는 견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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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권의 제한을 수반하는 보안처분에는 위에서 본 좁은 의미의 적법절차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… 각 보안처분에 적용되어야 할 적법절차의 원리의 적용범위 내지 한계에도 차이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어서, 결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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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이고, 따라서 특별한 보호를 위해 양형에 있어서 감경을 인정하자는 것이다. 예를 들어 스웨덴 형법은 부부간에 단 한 번의 강간이 발생한 경우나 가해자의 행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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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술거부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피의자 신문시의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. I. 들어가며
II. 진술거부권의 내용
III. 진술거부권의 고지
IV. 진술거부권의 효과
V. 진술거부권의 포기
VI. 결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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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이고, 따라서 특별한 보호를 위해 양형에 있어서 감경을 인정하자는 것이다. 예를 들어 스웨덴 형법은 부부간에 단 한 번의 강간이 발생한 경우나 가해자의 행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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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음
4. 시민운동/집단의 확대(간헐적으로 사회불평등, 인권, 환경 등의 사회적 이슈에 문제제기 및 개선노력. 때로는 시민동원/시위/저항)
- 1960.4.19혁명
1960년 4월제1공화국 자유당 정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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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.
20세기의 괄목할만한 발전을 거듭한 인권원칙 및 조약은 잘 정비된 국내 및 국제적 이행제도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. 법제도 자체의 개선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제도운영이 이를 따라 주지 않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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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마땅하다. 일선 경찰 수사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조건 없이 인정될 때 비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고, 피의자도 형사의 객체자가 아닌 당사자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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